2013년 4월 7일 일요일

지역개발론4공통】지역문제의 발생요인, 2)지역정책의 필요성과 지역정책의 목표, 3)지역정책의 추진수단에 대한 논의

지역개발론4공통】지역문제의 발생요인, 2)지역정책의 필요성과 지역정책의 목표, 3)지역정책의 추진수단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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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지역문제의 발생요인에 대한 논의
 1. 지역문제의 개념
   1) 지역내 문제
   2) 지역간 문제
 2. 지역문제의 발생요인
   1) 지리적, 지형적 요인
   2) 경제 구조적 요인
   3) 사회문화적 요인
   4) 정치 행정적 요인

Ⅲ. 지역정책의 필요성과 목표에 대한 논의
 1. 지역정책의 개념
   1) 지역정책의 의의
   2) 지역정책의 급증
 2. 지역정책의 필요성
   1) 도시혁명
   2) 농촌지역문제
   3) 기술진보
   4) 생산시설의 이전
 3. 지역정책의 목표
   1) 경제성장
   2) 소득재분배와 형평성
   3) 자립
   4) 생활의 질 개선
   5) 상향식 개발

Ⅳ.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수단의 유형에 대한 논의
 1. 지역정책의 유형
   1) 규제정책
   2) 재분배정책
   3) 분배정책
   4) 구성정책
 2.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수단과 유형
   1) 배분수단
   2) 직간접 지원 수단
   3) 보조금 수단
   4) 보조금 이외의 수단
   5) 종합수단
 3. 지역정책 활성화를 위한 방안
   1) 절차 간소화
   2) 민간사업 요건 완화
   3) 지방의 자생력 강화
   4) 기업환경 개선
   5) 단계별 정책수행
   6) 정책의 연계

Ⅴ. 결 론

Ⅵ. 참고 문헌

본문
Ⅰ. 서 론

인구의 수도권으로의 집중화현상은 많은 문제들을 야기한다. 생산, 소득, 고용, 금융 등 수요경제활동의 5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제조업 사업체의 57%, 취업자의 46.2%가 수도권에 집중함으로써 농어촌 등 지역의 경제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비교적 낙후지역은 농림어업 등 1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87%에 육박하는 등 1차 산업 중심의 취약한 산업구조로 인해 지역의 성장 동력이 없는 실정이며 주민들의 74%가 경제적 측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낙후되어 있다고 느끼며 지역 문제점으로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과 핵심 성장산업의 부재를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이러한 지역문제는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적, 경제적, 기타 인구요인 등 다양한 관점에서 파급효과를 야기한다.
지역정책은 한 국가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역주민에 의한 특히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의한 지방적 이슈로 간주되었다. 초기에는 국가 전체의 발전과 소득계정에 관심의 초점이 주어졌고 지역적 요소는 국가발전정책에서 간과되었다. 따라서 국가 활동에 있어 입지적 요소는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다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에서는 2차 대전 후 특히 1960년대에 지역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초창기의 지역개발정책은 경제개발이라는 형태로 실시되었는데 이러한 지역개발은 1940년대 후반부터 점차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면서 세계 각국은 전후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개발사업을 대대적으로 착수하였다. 지역정책은 지역의 발전전략에 공간이라는 차원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정책의 한부분이면서도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국가의 발전계획에 지역이라는 공간적 차원을 고려하게 된 배경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후에 경제적 상황이 급속히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본문에서는 지역문제의 발생요인과 지역정책이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지,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수단의 유형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지역문제의 발생요인에 대한 논의

1. 지역문제의 개념

1) 지역내 문제
한 지역내부에서 빚어지는 문제로서 대개 도시와 농촌문제로 나타난다. 지역내부에 있어서도 인구와 산업 활동이 집적되어 과밀의 폐해가 나타나거나 산업 활동이 침체 혹은 낙후되어 도시가 황폐화되는 경우는 도시문제이고 젊은 노동력이 그 고장을 떠나고 산업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농촌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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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수단의 유형에 대한 논의

1. 지역정책의 유형

정책을 연구하는 다양한 학자들이 정책의 개념에 대해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고 그에 따라 정책의 유형도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1) 규제정책
규제정책은 정부가 피 규제자의 활동의 자유나 재량권을 감소시키는 정책이다. 규제정책의 특징으로는 정책 불응자에게 정부가 강제력을 행사한다는 점, 국민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의 형태를 취한다는 점, 정책의 수혜자와 피해자를 정책결정 시 선택하게 된다는 점 등이 있다.

본문내용
기한다. 생산, 소득, 고용, 금융 등 수요경제활동의 5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제조업 사업체의 57%, 취업자의 46.2%가 수도권에 집중함으로써 농어촌 등 지역의 경제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비교적 낙후지역은 농림어업 등 1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87%에 육박하는 등 1차 산업 중심의 취약한 산업구조로 인해 지역의 성장 동력이 없는 실정이며 주민들의 74%가 경제적 측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낙후되어 있다고 느끼며 지역 문제점으로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과 핵심 성장산업의 부재를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이러한 지역문제는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적, 경제적, 기타 인구요인 등 다양한 관점에서 파급효과를 야기한다.
지역정책은 한 국가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역주민에 의한 특히

참고문헌
1. 이성근 외 공저(2012), 지역개발론, 집현재
2. 이성근 외 공저(2012), H20 지역개발론, 집현재
3. 박종화 외 공저(2006), 지역개발론, 박영사
4. 김남선 저(2002), 지역사회개발론, 두남
5. 황명찬 저(2001), 지역개발론, 법문사
6. 이정록 저(2000), 지방화 시대의 지역문제와 지역정, 푸른길

하고 싶은 말
주어진 논제에 맞게 정성들여 꼼꼼히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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