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국가폭력의 정의와 유형 2.외국과 우리나라의 반민족행위자 비교 3.반민특위에 대하여 4.국가폭력이 개입된 원인 5. 반민특위 방해공작 6.반민특위 해체과정
본문 국가폭력의 정의 국가에 의해서 행해지는 정당성이 없는 억압적 조치나 행위. 공포감이나 복종심을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폭력이나 위협행동을 의도적으로 행하는 것
강압적 수단을 활용하여 억압하고 통제하는 국가적 행위
세계의 과거사 청산
1. 프랑스 – 나치에 협력한 언론인과 지식인 탄압.150만 ~ 200만명 조사. 3~4만명 재판 구금. 1만여명 사형 선고. 8000여명 사형 집행.대표적인 나치 협력자인 모리스파퐁- 99년에 재판에 회부되어 10년형
2. 독일 – 전쟁범죄자 처벌. 뉘른베르크 전범재판. 1953년에 ‘나치정권 희생자 연방배상 법’발효. 총 80조원의 배상금 지급. 2004년에는베를린에 유태인 희생자 홀로코스트 추모비 설립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자 1.실패한 체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일제식민체제의 질서를 주도하고 그로부터 특권을 누린 세력
2. 민중을 괴롭힌 죄를 물어야 할 사람들 일제식민체제의 질서를 악용하여 민중들을 괴롭힌 사람들
3. 정치적 도의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사람들 일제식민체제가 요구하는 질서에 순응하며 살았던 사람들친일파에 대한 감정 고조
반민특위의 활동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특별검찰부의 기소, 특별재판부의 재판과정을 거쳐 반민 피의자를 심판하였다.
반민 피의자의 자수에 의해 진행되기도 했지만 대부분 일제시대 때 자료를 통하거나 시내중심지에 투서함을 설치하여 국민들의 투서나 고발장을 기초로 진행되었다.
국가폭력이 개입된 원인
이승만의 친일파 옹호
반민특위에서 체포한 악질 친일 경찰 노덕술 옹호
→ 이를 통해서 친일파들은 이승만이 친일파 청산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문내용 있도록 하기 위해 폭력이나 위협행동을 의도적으로 행하는 것 강압적 수단을 활용하여 억압하고 통제하는 국가적 행위
국가폭력의 유형
2.외국과 우리나라의 반민족행위자 비교
1. 프랑스나치에 협력한 언론인과 지식인 탄압. 150만 ~ 200만명 조사. 3~4만명 재판 구금. 1만여명 사형 선고. 8000여명 사형 집행. 대표적인 나치 협력자인 모리스파퐁- 99년에 재판에 회부되어 10년형2. 독일전쟁범죄자 처벌. 뉘른베르크 전범재판. 1953년에 ‘나치정권 희생자 연방배상 법’발효. 총 80조원의 배상금 지급. 2004년에는 베를린에 유태인 희생자 홀로코스트 추모비 설립 세계의 과거사 청산
1. 프랑스의 모리스 파퐁 2. 독일의 홀로코스트 기념비
1.실패한 체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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