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3일 수요일

유럽통합과 동아시아 통합 가능성 고찰

유럽통합과 동아시아 통합 가능성 고찰
유럽통합과 동아시아 통합 가능성 고찰.doc


목차
Ⅰ. 서론
Ⅱ. 유럽 통합의 성공 요인
Ⅲ. 동북아 협력의 부진
Ⅳ. 동북아 협력을 위한 조건
사례 : 동북아 협력 가능성
Ⅴ. 결론


본문
Ⅰ. 서론
유럽의 안보, 경제 통합은 십 수년간 지속되었고 이러한 연유로 인해 지역 협력의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한편, 동아시아의 통합은 유럽의 통합과 비교했을 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흔히 이러한 이유에는 역사적, 영토적 갈등과 더불어 동아시아가 이념대립 잔재의 온상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유럽안보/경제 통합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보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동아시아의 안보/경제 협력이 부진한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현재의 미중 경쟁 구도,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 정책과 같은 상황 하에서, 앞으로 동아시아 내 협력체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유럽 통합의 성공 요인
유럽의 통합 중 우선 안보통합의 성공 요인을 CSCE(유럽안보협력회의)에서 OSCE(유럽안보협력기구)로 발전하는 과정을 분석해서 도출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유럽의 안보협력회의의 형성배경에는 동서의 데탕트 개념 및 각 진영 내부에서의 균열로 양극체제가 이완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평화에 대한 열망과 더불어 유럽 전역에 긴장을 주는 효과를 발휘했다. 여기에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미∙소간 핵 균형이 형성되어 우발적 핵전쟁의 회피를 위한 전략적인 고려를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의 국가들은 대안적 안보책으로서 범유럽 안보협력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논의하면서 통합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하기 시작했다. 끝으로 냉전이 종식되고 동구권 사회주의가 몰락하면서 1995년, 헬싱키 최종의정서를 채택하기에 이른다. 이를 통해 제도화 수준이 높아진 OSCE 발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유럽의 통합의 형성 요인에는 첫째로, 강대국의 호응이 있었다. 현재에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강대국인 미국이 CSCE 형성에 참여하면서 통합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 미국이 CSCE 형성에 참여한 이유로는 서유럽 동맹국들과 소련의 관계 개선으로 초래될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의식함과 더불어 소련의 외교적 요구를 전술적으로 수용한 측면이 있다. 소련과의 관계 개선 및 군축 협상 추진을 위해 소련의 외교적 요구를 수용해 준 것이다. 따라서 CSCE는 미국과 소련의 각기 다른 전략적 목표가 만나는 지점으로 성공적으로 형성될 수 있었다는 측면이 있다. 둘째로, 공동 안보 및 협력에 대한 관련 국가들의 가치가 공유되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전쟁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반전 평화규범과 더불어 평화와 안정은 미국과 소련 뿐 아닌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도 선호하는 가치였기 때문에 유럽의 안보 통합은 잘 이루어질 수 있었다. 셋째로는 안보 딜레마 극복과 끝으로, 전쟁이나 개별 국가 차원의 정책이 갖는 높은 비용에 대한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유럽의 안보 통합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본문내용
의 통합은 유럽의 통합과 비교했을 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흔히 이러한 이유에는 역사적, 영토적 갈등과 더불어 동아시아가 이념대립 잔재의 온상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유럽안보/경제 통합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보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동아시아의 안보/경제 협력이 부진한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현재의 미중 경쟁 구도,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 정책과 같은 상황 하에서, 앞으로 동아시아 내 협력체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유럽 통합의 성공 요인
유럽의 통합 중 우선 안보통합의 성공 요인을 CSCE(유럽안보협력회의)에서 OSCE(유럽안보협력기구)로 발전하는 과정을 분석해서 도출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유럽의 안보협력

참고문헌
조양현.「제4차 한중일 정상회의 평가 및 전망」(외교안보연구원 주요국제문제분석 2011)
서보혁. “다자안보협력의 제도화 경로: C/OSCE의 경험과 동북아 적용 방안 연구,”「국제정치논총」, 제49집 2호, 2009, pp. 7-31
전진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국제정치: 원자력안전 거버넌스와 국제협력,”「국제정치논총」, 제51집 2호, 2011, pp. 183-209
김성한. “지역주의와 다자동맹: 동아시아에서의 공존 가능서에 대한 시론,”「국제정치논총」,제48집 4호, 2008, pp.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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