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9일 화요일

의료 민영화 반대 의료민영화 논란의 반대 의견과 배경 및 의료 민영화의 부정적 영향과 해외의 사례

의료 민영화 반대 의료민영화 논란의 반대 의견과 배경 및 의료 민영화의 부정적 영향과 해외의 사례
[의료 민영화 반대] 의료민영화 논란의 반대 의견과 배경 및 의료 민영화의 부정적 영.pptx


목차
1. 의료 영리화 반대 주요 논지

2. 의료 영리화의 부정적 영향

3. 해외 사례

본문
1-1. 의학의 불균형적인 발전
현재 산부인과, 외과는 하락세
응급환자의 치료를 거부하는 응급실
.
.
.
1-2. 민간보험의 부작용(2)

영리 의료법인과 민간 보험의 제휴

“돈벌이 네트워크” 구축

의료시장의 양극화 현상

본문내용
부작용
3. 사회 보장 약화

영리법인의 기본 목적 : 영리 추구 수익창출
1-1. 의학의 불균형적인 발전
고수익 분야
저수익 분야
투자
증가
투자
감소

현재 산부인과, 외과는 하락세
응급환자의 치료를 거부하는 응급실
치과 사랑니 발치 거부
1-1. 의학의 불균형적인 발전

의료 영리화 민간 보험 활성화
1-2. 민간보험의 부작용(1)
보험 대상자의
정보 공유
보험 가입 거부
가능성

1-2. 민간보험의 부작용(2)
영리 의료법인과 민간 보험의 제휴
“돈벌이 네트워크” 구축
의료시장의 양극화 현상

의료의 공공성 훼손
& 사회보장 약화
의료이용 / 건강의 양극화 현상
계층간 갈등심화
사회적 불안 초래
1-3. 의료 분야에서의 사회보장 약화

의료비 상승
서비스 질 하락
공보험 약화
비 정규직 증가
2

참고문헌
▶ 한겨레 <“일반인 병원 설립 시기상조” 국책연구기관도 반대의견-김소연 기자>
▶ 행정학 석사학위논문인 <의료민영화 논쟁과 의료공공성 확보 영리병원 설립 중심으로- 저자 위매화>
▶ 경향신문< 의료 영리화, ‘주식회사 병원’ 서민의료환경 악화 불보듯 홍진수기자 >
▶ 메디컬 투데이 <“병원 영리화, 오히려 일자리 줄인다.” - 김난영 기자>

하고 싶은 말
-여러 학우가 함께 노력하여 만든 자료입니다-
-미리보기와 목차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좋은 레포트 작성하세요-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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