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회학 `합리적 선택이론`으로 바라본 제주 올레길 살인사건

범죄사회학 `합리적 선택이론`으로 바라본 제주 올레길 살인사건 [범죄사회학] `합리적 선택이론`으로 바라본 제주 올레길 살인사건.hwp 목차 Ⅰ. 이론 설명 Ⅰ-1. 이론평가 Ⅱ. 사례 소개 Ⅲ. 사례와 이론 적용 Ⅲ-1 감시자의 부재 Ⅲ-2 동기화된 범죄자 Ⅲ-3 적절한 목표물 Ⅳ.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Ⅳ-1 CPTED를 구성하는 5가지 원리 Ⅳ-2 깨진 창문 이론 본문 Ⅰ. 이론 설명 - 합리적 선택이론이란. 합리적 선택이론은 경제학의 가정을 토대로 하여 인간은 합리적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인간은 기본적으로 보상을 최대화하고 손실을 극소화 하려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동기요인이 인간으로 하여금 여러 가능한 행위 중 어떠한 특정 행위를 선택하게 한다고 한다. 합리적 선택이론에 따르면 범죄행위는 범죄로 인해 얻게 되는 이득과 잃게 되는 손실에 대한 행위자의 합리적인 계산과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범죄학의 고전주의 학파에 기반한다. 여기서 말하는 고전주의 학파는 범죄성향에 초점을 두는 실증주의 학파와는 달리 범죄행위 자체의 특성에 초점을 둔다. 고전주의 학파에 의하면 범죄행위는 지속적인 범죄성향에 의해서 결정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간헐적으로 일어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범죄행위는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범죄성향에 의해서는 설명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인간의 행위는 외부의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에 의해 순간적으로 선택되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합리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비 범죄자뿐만 아니라 범죄자도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범죄자의 특성 혹은 범죄성향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범죄행위가 어떻게 하여 발생하는가에 관심을 갖는 범죄이론 혹은 범죄 발생이론이라 할 수 있다. 즉 합리적 선택이론은 왜 특정인은 범죄를 하는가라는 질문보다는 왜 범죄행위가 발생하게 되는가, 범죄자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해하려 하고 관심을 갖는다. 합리적 선택 이론은 범죄자의 특성보다는 상황적 주변요인을 강조한다. 즉 상황적 유인요인이 행위자로 하여금 범죄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며 혹은 상황적 억제요인이 행위자로 하여금 범죄행위를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적 요인과 더불어 그 상황에서 범죄를 하게 되었을 때의 이득과 손실에 대한 행위자의 주관적 평가가 범죄행위의 여부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합리적 선택이론에 의하면 이득과 손실에 대한 행위자의 주관적 평가는 개인의 지속적인 성향은 아니며 범죄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라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수업시간에 배운 ‘상황적 선택’의 정의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범죄에 대한 통제가 느슨하다든가 범죄가 일어나기 용이한 상황에서는 범죄자의 합리적인 결정에 의해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반면 통제 및 처벌이 강한 상황에서는 범죄행위로 발생 될 법 처벌이라는 손실이 행위자로 하여금 범죄를 억제한다고 하여 범죄행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처벌의 위험성에 대한 행위자의 판단 및 의사결정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리에 기초하여 지각된 노력과 위험은 증가시키고, 지각된 이득은 감소시킴으로써 범죄자의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적인 행위를 수정하도록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권고한다. 합리적 선택이론과 관련하여서는 특별하게 주목되는 학자보단 여러 학자가 이 이론에 대해 언급했다. 그 중에서도 코헨과 펠슨이 주장한 합리적 선택이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현대사회의 어떤 변화는 동기화된 범죄자에게 상당히 늘어난 범행기회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에 따르면, 범죄는 동기화된 범죄자, 적절한 목표물,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감시자의 부재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집중되는 것이 합쳐졌을 때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Ⅰ-1. 합리적 선택이론에 대한 평가. 합리적 선택이론의 접근은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더 큰 잠재력을 가진다. 이것은 잠재적 범죄자가 합리적으로 범죄의 비용과 이득을 계산하여 상황과 환경을 변경시키는 데 그 정책적 제언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상대적으로 새로운 접근이지만, 이미 1990년대의 범죄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몇몇 분석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합리적 선택에 토대를 둔 범죄통제 정책은 지속적인 범죄 감소를 달성할 수 있는 상당히 장기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첫 번째로 인간은 충분히 합리적이지 않으며 여러 행동대안들의 모든 완전한 정보를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자신이 선택하여 결정한 일들의 결과들에 대해 충분히 예측할 수 없다고 한다. 인간은 가능한 모든 대안들을 고려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쉽게 정의 할 수 있는 내에서 행동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합리적 선택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의 이해에 따라 행동한다고 하나, 인간의 행위의 많은 부분은 개인적 합리성보다는 사회 규범 혹은 기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도 할 수 있다. 즉 많은 행위는 다른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결정된다. 인간의 대부분의 행위는 상호행위이며 인간의 행위는 다른 한편으로 사회와 문화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볼 때 합리적 선택이론의 가정은 보완되어야 하는 것이다. 본문내용 자 Ⅲ-3 적절한 목표물 Ⅳ.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Ⅳ-1 CPTED를 구성하는 5가지 원리 Ⅳ-2 깨진 창문 이론 Ⅰ. 이론 설명 - 합리적 선택이론이란. 합리적 선택이론은 경제학의 가정을 토대로 하여 인간은 합리적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인간은 기본적으로 보상을 최대화하고 손실을 극소화 하려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동기요인이 인간으로 하여금 여러 가능한 행위 중 어떠한 특정 행위를 선택하게 한다고 한다. 합리적 선택이론에 따르면 범죄행위는 범죄로 인해 얻게 되는 이득과 잃게 되는 손실에 대한 행위자의 합리적인 계산과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범죄학의 고전주의 학파에 기반한다. 여기서 말하는 고전주의 학파는 범죄성향에 초점을 두는 실증주의 학파와는 달리 범죄행위 자체의 특성